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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검거
공로자 보상금 지급 기준
경찰에서는
범인이 검거되기 전에 경찰공무원에게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거나,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인도 또는 범인검거에
적극 협조하여 그 공이 현저한 분들에게 최고 5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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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상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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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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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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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 개입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 운영
공직후보자
공천대가를 포함한 불법정치자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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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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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이상 살해, 폭력조직 및 범죄단체의 수괴, 금품 향응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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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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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하 살해, 기타 폭력조직 및 범죄단체의 수괴·간부,
화폐위조사건 등 사회물의 야기사건, 약취유인 사건
및 이에 상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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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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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의
폭력 및 갈취사건
환경오염, 해양오염사건
허위사실공표
비방 흑색선전행위
선거비용 정치자금 회계보고관련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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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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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반복적 강도, 강간, 성폭력사건
연쇄 방화사건,
위·변조화폐 소지 및 사용
피해액 1억원이상의
절도, 장물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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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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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강간, 성폭력 사건, 방화 사건
특정경제범죄사건,
보건범죄사건
피해액 5백만원이상의 절도, 장물사건
기타
공직선거법위반 범죄, 기타 사회이목 집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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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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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신고자등
보상규칙 제5조의 보상대상사건 중 위에 열거되지 않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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