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불법 사행성 게임장 신고 보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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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생활안전과

작성일2006-10-12

불법 사행성 게임장 신고 보상금 제도

□ 추진배경
  ○ 불법 사행성 게임장·PC방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최근 사무실·가정집으로 위장하거나 합법을
     가장한 불법영업 행태 발생
  ○ 불법 사행성 신고 보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위장 영업·합법 가장 영업에 대한 주민신고
     활성화

□ 신고 보상금 제도［'06. 9. 20 부터 시행］
  ○ 지급대상
      구체적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하는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PC방 특별 단속
  ○ 신고처 : 각 지방경찰청·경찰서 생활질서계
  ○ 지급기준

보상금액	대 상 범 죄	비 고
5,000만원 이 하	▶조폭이 운영하는 불법 게임물 제작·유통 관리 본사	조직 규모·체인점 수에 따라 차등지급
1.000만원 이 하	▶체인점 500개 이상 관리하는 불법 사행성 PC방 관리 본사 ▶회원수가 50만명 이상인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	체인점·회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500만원 이 하	▶불법 게임물 제작 및 판매총판 (게임기 수 1만대 이상) ▶미지정 상품권 발생·유통 본사 ▶조폭이 운영하는 사행성 게임장	게임기 수, 상품권 발행량에 따라 차등지급
30만원 이 하	▶병원,피자집,사무실 등으로 위장한 PC 도박장· 사행성 게임장, 불법 카지노바 ▶개변조를 통해 예시·연타기능을 가진 사행성 게임기	규모 등에 따라 차등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