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메뉴
메인메뉴 가기
본문바로 가기

인적피해교통사고

> 홍보마당 > 교통사고처리절차 > 인적피해교통사고

 

접수

  • 접수 사실을 담당경찰관이 문자 전송
  • 담당경찰관이 전화하여 조사일정 협의
    ☞ 연락이 안되면 서면 통지

피해자 조사

  • 사고내용에 대하여 「진술서 등」작성
  • 진단서ㆍ견적서 제출
    ☞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 가능

가해자 조사

형사처벌이 되는 사고

  • 사망ㆍ도주ㆍ중상해(미합의)ㆍ중요 위반 11개 항목ㆍ종합보험미가입(미합의) 사고 시 「경찰조사」
  • 대부분 「불구속」상태에서 경찰 조사가 진행되나, 피해가 중하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는 「구속」될 수 있음
  • 「종합보험가입증명서(합의서)」을 제출
  • 사고조사 후 「벌점」부과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사고

  • 종합보험가입 또는 합의된 경우는 「진술서 등」작성
  • 「종합보험가입증명서(합의서)」을 제출
  • 사고조사 후 「범칙금」과 「벌점」부과

조사 종결

  • 경찰조사가 완료되면 문자 또는 서면으로 결과 통지
  • 이후에는 검찰에서 사건 처리

참고 사항

  • 사고조사는 통상 2주 이내 종결 되지만,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경우 연장 될 수 있음
  • 사고조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방청에 재조사 신청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사고조사 종결 후 발급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가까운 경찰 관서 및 eFine에서 신청 발급 가능

중요 11개 항목 교통사고

① 신호ㆍ지시위반 ⑦ 무면허위반
② 중앙선침범 ⑧ 음주운전
③ 과속운전 ⑨ 보도침범ㆍ통행방법위반
④ 앞지르기 방법ㆍ금지위반 ⑩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⑤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⑪ 어린이보호구역사고
⑥ 횡단보도 보행자보호 의무위반  

형사처벌

사망ㆍ11개항목ㆍ중상해(미합의) 사고 도주 사고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음주 운전 사고 중 위험운전치사상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3,000만원 벌금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부상 : 1년 이상 유기 징역 또는 50)~3,000만원 벌금

내용은 충분히 확인하셨나요?

내용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나 수정, 보완해야 할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해당내용을 적어 주세요.
검토 후 의견을 최대한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족점수

만족점수폼

의견작성

의견작성폼
  • Quick Menu
  • 오시는길
  • 부서전화번호
  • 민원서식
  • 성폭력피해지원
  • 위로
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8 제주경찰청 | 민원상담 대표전화:182(유료)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자동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처벌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Police Agenc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