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ꊱ 경찰청에서는 운전면허를 보다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면허시험 간소화를 추진하여 ’10.2.24부터 시행합니다.
ꊲ 주요 개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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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현 행 |
개선내용(’10.2.2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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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교육 |
◦ 교통안전교육 3시간(12,000원) |
◦ 학과시험 前 시청각 교육 1시간(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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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시험
(검정) |
◦ 기능시험 15개 항목 |
◦ 기능시험 11개 항목(4개 항목 폐지)
- 출발․종료시 방향지시등 작동, 철길건널목․횡단보도 일시정지
◦ 방향전환 코스(후면주차 ⇒ 전면주차)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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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
시험(검정) |
◦ 도로주행시험 35개 항목 |
◦ 도로주행시험 31개 항목(4개 항목 폐지)
- 수신호, 지시속도 도달, 핸들 급조작, 차로이탈
◦ 실격기준 강화(4개) : 보행자 보호 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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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교육 |
◦ 전문학원 기능교육시간
- 제1종 보통, 2종 수동 20시간
- 2종 자동 15시간 |
◦ 전문학원 기능교육시간 단축
- 제1종 보통, 2종 수동 15시간(5시간 단축)
- 2종 자동 12시간(3시간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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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교육 |
◦ 면허시험장 도로주행연습 10시간
◦ 전문학원 도로주행 교육 15시간 |
◦ 면허시험장 도로주행연습 10시간 폐지
◦ 전문학원 도로주행 교육 10 시간(5시간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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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자 |
◦ 면허시험장 : 도로주행연습 5시간, 3일경과 후 응시
◦ 전문학원 : 기능․도로주행교육 추가 5시간 |
◦ 면허시험장 : 도로주행연습 5시간 폐지, 3일 경과 후 응시
◦ 전문학원 : 기능․도로주행 교육 추가 5시간 폐지, 3일 경과 후 검정 |
ꊳ 취득비용은, 면허시험장에서 취득할 경우 현재 14만4천원에서 13만2천원으로, 운전전문학원의 경우, 현행 평균 86만원에서 10여% 정도 절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ꊴ 참고로, 국회에 제출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이후에는, 기능시험 전에 실시하는 기능의무교육(3시간, 7만5천원)이 폐지되고, 학과시험 합격 후에 연습면허를 발급받아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동시 또는 분리하여 응시할 수 있습니다.
ꊵ 문의사항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또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www.dla.go.kr) 홈페이지와 콜센터(☎ 1577-1120)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찰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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