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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기관 구제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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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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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구제제도 안내.hwp ( 파일크기 : 0 KBytes)

他 기관 구제절차 안내

어떤 피해를 입으셨나요?	⇒	여기로 . . .

가해자 불명의 범죄로 인해 사망·중상해를 입었는데 보상을 받을 길이 있나요	∙∙∙∙∙∙	범죄피해자 구조제도(검찰)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회복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배상명령신청제도(법원)

他人을 범죄로부터 구하다가 입은 피해보상은 어디서 받나요	∙∙∙∙∙∙	의사상자예우등에 관한 제도(보건복지부)

가해자 불명의 범죄피해에 대한 치료시 보험적용이 가능한가요	∙∙∙∙∙∙	국민건강보험제도(국민건강보험공단)

가정폭력,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계가 막막한데 지원받을 길이 있나요	∙∙∙∙∙∙	긴급지원제도(시∙군∙구청)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 어디에 호소해야 하나요	∙∙∙∙∙∙∙∙∙∙	체불임금 등 구제(노동사무소)

인터넷상 거래 과정에서 배송·계약 등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인터넷 사기 등 구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각종 법률상담 및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	법률구조제도(대한법률구조공단)

2천만원이 안되는 소액의 피해인데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는 없나요	∙∙∙∙∙∙	소액심판제도(법원)

상대편이 변제를 해주지 않아 빨리 강제집행을 하고 싶어요	∙∙∙∙∙∙	지급명령제도(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