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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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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법집행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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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2022-05-25
분  류제주경찰청
15차례 위반, 헬멧 미착용, 지시불복종

결과론적으로 볼때나 학생이지요...
추격중에는 학생인지 중범죄자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미 여러차례 정지하도록 지시하였으나 법규를 위반한 범죄자이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정당한 법집행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영상 확인시 무리한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역주행을 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적으로 용의자를 들이 받거나 위협을 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토바이 또한 역주행으로 추격하는 경찰차량을 보았음에도 멈추지 않았고 정차한 경차차량을 가격후 쓰러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는 과잉진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주의 내지는 운전미숙으로 보입니다.

법이 바로서야 질서가 잡히고 나라가 바로섭니다.
어떠한 압력이 오더라도 정당한 법집행이 위축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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