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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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을 받은 사람 중 과거 5년이내에 음주운전경력이 없는 사람,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취소된 자, 운전면허 적성검사미필(해외장기체류, 병원장기입원 등)로 취소된 자로서

운전이외에는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거나(※ 운전이 업무수행에 밀접한 연관이 있거나. 운전을 하지 못하면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당해 업무가 가족의 생계유지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과거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자로,
- - 혈중알콜농도가 0.12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 음주운전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로,
-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적성검사 미필로 인하여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 신청인이 적성검사 연기사유를 증명(출입국기록확인서, 입원확인서 등)할 수 없는 경우

접수기관 : 제주지방경찰청 민원실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이의신청서 참조)
제주지방경찰청「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 결정(월 1회 원칙)
유의사항
- 특히 적성검사 등 기간경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별도의 결격기간이 부여되지 않고 운전면허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며, 구제 결정시 취소처분의 면제가 아닌 취소일로 소급하여 처분 벌점 110점 부과
- ※ 신규 면허 취득이 바람직한 사례
- - '00. 1월 ~ '05. 4월 외국유학
- - '05. 3. 15. 적성검사 기간경과로 운전면허 취소
- - '05. 4. 15. 운전면허 구제신청
- - '05. 4. 30. 운전면허 구제결정(처분벌점 110점 부과) => 취소처분일(‘05. 3. 15)로 소급하여 처분벌점이 부과되어 정지처분을 받게 되며 벌점 또한 3년간 누산점수로 관리되므로 신규면허취득이 바람직함.
5. 접수기한
- - 음주운전 또는 벌점초과 등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
- - 적성검사 등 기간경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6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