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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적 책임수사체제 구현』을 위한 법원 공판과정 참관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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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홍보계 | 작성일2013-03-12 |
| 분 류제주경찰청 | |
| 첨 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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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수사와 법원 공판과정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소극적인 수사행태를 개선하고 ○ 수사과정상 인권보장과 적법절차 준수 필요성 고취 및 효율적인 증거수집방법 검토 등 주체적 책임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법원 공판과정 참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금년 3월부터 - 본인 또는 수사팀이 구속 수사한 사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부인하거나 법정에서 부인이 예상되는 사건 - 국민 참여재판, 집중심리 대상사건 등 공판 참관효과가 높은 사건에 대하여 ○ 일선 경찰서 수사·형사부서에 근무하는 전 수사관을 대상으로 분기 1회 이상
- 검사 및 피고인 측 변호사의 변론, 법관의 증인신문 절차 등 재판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관토록 하여 ○ 송치하면 끝이라는 의식 및 관행으로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한 주체적 책임의식 부재라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 앞으로도 경찰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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